과거사위는 부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및 유해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을 실시해 전국 381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37곳의 매장추정 유해는 1800구 이상이다.
발굴 가능지는 수도권·강원권 5곳, 충청권 15곳, 경상권 6곳, 전라권 10곳 등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36곳이다.
인권침해사건 가운데는 아동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인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사건이 발굴 가능지로 확인됐다.선감학원 유해발굴이 이뤄지면 국내 인권침해사건 가운데 첫 유해발굴 사례가 된다.
선감학원은 '아동삼청교육대'라는 별칭이 붙은 소년 수용시설이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1941년부터 1982년까지 40여년 동안 운영됐으며 최근 강제노동과 구타, 성폭행 등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2018년 경기도 유해발굴조사 결과 선감학원에 150구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 전국단위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총괄적인 기록 △ 발굴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 조사 결과에 근거한 과거사위 유해발굴 로드맵 수립 △ 지속 가능한 유해발굴 관련 정책방향 제시를 연구과제로 삼았다.
과거사위는 발굴 가능지 37곳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유해발굴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용역에서 잠재적 발굴가능지로 조사된 모두 45곳에 대해서도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며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용역 보고서는 유해발굴 사업방식을 △ 과거사위 직접 수행 △ 지자체 협력사업 △ 지자체 단독사업 등 다각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해발굴과 유해발굴 사업이 향후 지자체 위령사업의 범주로 안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용역 연구진은 "2기 과거사위가 종료되더라도 효과적인 유해발굴 및 안장 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정부 주도로 신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기 과거사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등 전국 10개소에서 13회에 걸쳐 1617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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