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메시지의 뼈대인 '자유'는 산업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진행된 '제77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민간 부문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언급한 것인데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일자리를 결국 기업들이 만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도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들이 국내 규제에 지쳐 해외로 떠난다면 신규 일자리를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 또 규제에 묶인 기업이 혁신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뒤처지는 등 미래 먹거리를 찾아낼 수 없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는 순간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이와 비슷한 우려를 하면서 '규제 개선'과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지난 7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이 장관은 성장지향 산업전략과 신산업 창출 등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규제 혁파와 연구개발(R&D),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하라고 했다.
이 장관은 당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지향 산업전략으로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새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와 산업부가 킬러 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마련한 규제 정비 방안을 참여 기업인 등에게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규모를 현행 1000㎡에서 2000㎡로 완화한다. 경기 가평·양평·여주 등에서 공장 증설이 필요했던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된다.
일명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산업부는 폐수 배출이 없는 반도체 공장 등을 도시형 공장에 포함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하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 현재는 산업단지 밖 또는 비공업지역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도시형 공장 기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지식산업센터 지원 시설 업종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은행, 약국, 어린이집 등으로 지원시설 업종이 제한됐으나 농업, 도박업, 종교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원시설 입주 자격을 얻게 된다. 실례로 그동안 조명 관련 업종의 입주가 제한돼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하는 여러 업체가 불편함을 겪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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