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민영화 첫발…TAC 60% 확대로 수산자원 보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해양방류계획과 향후 해양동물복지 개선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HMM 민영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착수한다. 2020년 2분기 흑자전환 이후 정상화된 HMM의 공공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 민간에 경영권을 넘기는 중장기 밑그림을 그린다. 아울러 수산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TAC(총허용어획량제도)를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60%까지 늘리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수부의 업무계획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개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해수부는 해운시장을 민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현재 KDB산업은행과 해수부 산하 해양진흥공사가 각각 20.69%, 19.96% 지분을 보유 중인 HMM 민영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시작할 방침이다.

조승환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HMM의 지분 76%정도가 공공소유"라며 "현재 (HMM 주식) 가격으로 보면 민간이 34~35% 지분을 확보하려해도 10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10조원 정도의 큰 금액이 되면 민영화가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분을 줄여가는 등 수단으로 민영화 여건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민간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규모를 현재 21억달러(약 2조7300억원)에서 36억달러(약 4조6900억원)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지난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29% 수준이었던 TAC 적용대상을 2027년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TAC는 어종별로 어획 가능한 총량을 설정,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장치다. 국내 6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속히 완공해 2025년부터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를 국내 생산하는 방안과 노후화 산지 위판장 현대화 작업 등 수산물 유통 체계 개선과제도 담았다.

코로나19(COVID-19)로 침체됐던 해양레저 분야에선 마리나 거점확대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하고, 해양바이오·해양교통 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밖에도 최근 해양방류 작업에 본격 착수한 비봉이처럼 수족관에 머물러 있는 고래 21마리에 대한 해상방류를 검토하고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해양공간 조성 과제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승환 장관은 "새 정부 해양수산정책 비전인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이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위해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신해양 강국 도약을 위해 수산, 해운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을 디지털화·스마트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이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