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만한 미국에 대한 투자"라면서 "미국에서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가락보다 작은 반도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전체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 등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앞서 나갈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 유럽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미국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한때 세계 1위 연구·개발 투자국이었지만, 현재는 9위"라며 "중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8위였지만 지금은 2위다. 다른 나라도 근접하고 있다"고 연구 개발 투자의 필요성을 말했다.
반도체 및 과학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2800억 달러(366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 공급망 교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인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를 포함해 반도체 산업에 총 527억 달러(68조원)를 지원한다. 또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하고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오하이오주에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이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텍사스주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등이 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법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중국에 반도체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 백악관은 이날 "이 지원금에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어, 수혜 기업들이 중국이나 다른 우려 지역에서 특정 시설(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반도체 관련 시설(구형 반도체는 제외)을 중국에서 확대하는 것을 막는 협정을 미국 당국과 맺는다는 내용이 있다. 만약 지원받은 기업이 이후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거래를 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지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후 이날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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