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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의 경고 "택시대란 막으려면 신규 모빌리티 도입 검토"━
개인택시조합이 적극적으로 심야 운행 독려에 나선 것은 우버나 타다 등 택시 외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시작된 택시 대란이 수개월째 이어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타다와 우버 등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택시 업계는 원 장관의 발언을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택시 부족으로 '타다'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에 우호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서 택시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바라보던 정부의 시각마저 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조합은 "국토부는 심야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택시업계에 반하는 우버, 타다 등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렌터카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의 제도권 진입으로부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일주일에 2회 이상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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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신사업'에 날 세우는 택시업계━
지난 4일 열린 대한교통학회의 '택시대란 해소' 토론회에서는 택시대란 해결을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택시 외 심야시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모빌리티 수단 적극 지원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 및 요금 다양화 등이 제시됐다. 원 장관이 언급한 우버·타다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법인·개인 가릴 것 없이 택시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양덕 법인택시연합회 전무는 "타다와 같은 유사 택시 이야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2018~2019년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느냐"며 카풀·타다 반대 당시처럼 대규모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임봉균 전국택시노조 사무처장도 "카풀·타다와 유사한 사태가 열리면 사회적 갈등·혼란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폭탄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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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놀고 있는 택시면허 타다·우버에 빌려주자"━
김재욱 태평운수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나 티맵모빌리티 등에 5000개의 면허를 빌려주면 회사에서는 면허만큼 차량을 확보하고, 플랫폼을 통해 차량 이상의 드라이버를 모집해 시간제 형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사들의 노동 유연성을 높이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타다는 근본적으로 총량 외의 서비스였고, 국가 시스템을 어긴 것이라 갈등이 있었던 것"이라며 "노는 면허를 빌려주는 식으로 총량을 지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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