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原乳) 가격 이원화를 골자로 한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낙농업계가 투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의 협의가 중단된 것을 이유로 유업계까지 원유가격 협상에 나서지 않자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연말까지 수입 소고기 무관세를 적용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배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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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협상 나서라" 5일간 우유공장 집회━
협회 관계자는 "원유가격 조정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 유업체를 상대로 강경대응을 해야한다는 지역낙농가의 요구에 따라 회장단회의를 통해 규탄집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원유가격 협상 참여여부를 유업계에 공문을 통해 질의한 결과 남양유업만 '적극 협상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집회 장소에서 남양유업이 제외된 배경이다.
협회는 올해 원유가격을 낙농진흥회의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에 따라 통계청의 우유생산비와 연동해 올해 원유가격 협상범위인 리터당 47~58원에서 인상액을 타결하고 지난 1일부터 적용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유업계가 연동체 폐지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까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료값 폭등으로 줄도산 위기에 몰린 낙농가의 분노가 조정기일인 1일을 기점으로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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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스르고 협상 어려운 유업계 "FTA 대비 기회" ━
만약 유업계가 독단적으로 가격협상을 완료하면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의 동력도 상실될 수 있다. 정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유업계 입장에선 섣불리 가격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처지다.
게다가 2026년부터 가동되는 자유무역협정(FTA)로 미국과 유럽산 치즈와 우유의 관세 철폐로 국내 유업계가 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돼 있다. 이번 기회에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란 해석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결정할 위원회 구성조차 안된 상황에서 가격협상부터 나설 수 없는 노릇"이라며 "FTA를 앞두고 공멸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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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상황 볼 여지 없는 낙농가 "생존부터 해야"━
특히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호주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연말까지 10만톤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낙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지난 2일 세종 정부청사에 축산농민 200여명이 모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치킨값도 못한 '1만원 젖소 송아지' 퍼포먼스가 화제가 됐다.
낙농업계는 수컷 젖소를 키워 교배하는데 활용한 뒤 육우로 시장에 유통시킨다. 육우는 한우에 비해 가격이 싸 수입산 쇠고기와 경쟁관계다. 하지만 사료값이 오르고 수입산 무관세 혜택으로 가격이 급락했다.
한우농가도 민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전국한우협회는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을 꾸리고 오는 11일 수입 무관세 철폐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하루 1톤을 납유하는 축산농민이 15일 우윳값으로 사료비 약품비 등을 빼고 40만원 남았다며 울먹이더라"며 "사료가격 폭등에 수입산 무관세로 낙농가는 사면초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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