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6.2%였다. 88만247건이 신청됐지만 23만4652건만 받아들여졌다. 수용률은 2020년 수용률(28.2%)보다 1.6%포인트(p) 줄어들었다. 2018년(32.6%), 2019년(32.8%)과 비교해도 실적이 저조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 고객은 무직 상태에서 취업을 하거나, 직장 내 승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했을 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 고객은 기업 재무 상태가 개선되거나 신용도가 상승했을 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33.3%로 수용률이 가장 낮았다. NH농협은행이 95.6%로 가장 높은 수용률을 보였고, 우리은행(63.0%), 하나은행(58.5%), KB국민은행(38.8%)이 뒤를 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선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저조했다. 전북은행이 40.2%로 가장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어 DGB대구은행(38.9%), 제주은행(36.7%), BNK부산은행(24.8%), BNK경남은행(23.1%) 순이었다. 인터넷은행에서는 케이뱅크의 수용률이 12.3%였고, 카카오뱅크는 25.7%로 조사됐다.
자산규모 기준 상위 10개사 저축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OK저축은행이 95.7%로 가장 높았고, 상상인저축은행이 5%로 가장 저조했다.
카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6%였다. 삼성카드가 36.8%로 가장 낮았고, 우리카드가 77.5%로 가장 높았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매 반기마다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는데,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통계와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토록 했고, 은행이 신용 점수가 향상된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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