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복잡한 고용노동 현안을 풀어갈 중요한 시기"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으로 실무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산업화 시대의 법·제도·관행을 개선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지표는 안정적이지만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복잡하고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들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먼저 이 장관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게 개인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진로지도부터 경력설계, 취업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경력직 중심의 채용트렌드를 반영해 청년에게는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디지털 선도기업 등과 협업해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혁신훈련을 확대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는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으로 실무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두고 기업 여건별로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훈련이 자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전망에 안주하지 않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 중"이라며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청년, 저임금·미조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가 취약한 분야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집중 점검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겠다"며 "공정한 채용질서가 확립되도록 채용절차법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무제공자가 일터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일자리를 원하는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기본권익을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과 관련해서는 "5년 내 안전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할 것"이라며 "산재 사망사고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안전인식 제고와 함께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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