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경기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과에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인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고소를 위해 약 2500개 작품과 관련한 채증 작업을 거쳤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북토끼는 웹소설만을 집중적으로 불법유통하던 사이트다. 다른 불법 유통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하며 창작물을 불법 유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활용했다. 또, 수차례 도메인을 바꾸고 SNS 등 음지에서 새 도메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차단망을 피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해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지식재산권)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만이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소중한 K웹툰·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근절 활동 성과를 담은 TF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불법유통 웹툰 225만건 차단 △불법유통 피해 예방액 2650억원 △글로벌 불법 검색 키워드 2000여 개 발굴 및 차단 등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창작자에게 불법 유통 단속 사실을 알리고 업계에 단속 노하우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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