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MOU…법률 지원 나서

머니투데이 이동오 기자 | 2022.07.29 17:06
법무법인 법승은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이하 연합회)와 29일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분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연합회는 국내 80만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와 생활을 지원하는 단체로, 이들의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정부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학 연합회 회장은 "희귀질환 중 95%는 치료제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적 관심과 희귀질환 공감대 형성은 희귀질환 환우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라며 "법승과의 업무제휴로 환우 입장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 활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희귀질환 치료제는 국내 도입 또는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수년이 걸린다. 대체 치료법이 없는 만큼 허가와 동시에 빠르게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 등재-후 평가 등 새로운 등재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점 등으로 인해 다양한 걸림돌이 산재되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구성원이기도 한 이금호 대표변호사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의 안정적인 치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률적 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법승 전 구성원 모두 적극적인 법률 자문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며 "시기적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 정비에 힘이 실리고 있는 만큼 흐름에 발맞춰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낙의 파트너변호사는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사실상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라며 "특히 법조인으로서 법률적 소외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각자의 작은 고민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회공헌, 인권경영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물론, 법승의 변호사들은 대다수 국선변호인, 마을변호사 활동 등을 겸하며 사회적 약자들,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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