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 보안강화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홈네트워크 기기 업체들이 모인 홈 네트워크 협의체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후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기술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아파트 월패드의 세대 간 망분리를 의무화했다. 이는 지난해 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 구조 때문에 외부 해킹 공격 한 번에 단지 내 전 가구 월패드 카메라로 사생활이 털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내놓은 대안이다. 망 분리는 각 세대 별 네트워크 경로를 분리하므로 해킹피해가 확산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고시 핵심 내용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 네트워크 망 분리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 네트워크 장비 설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설명회를 열고 고시를 구체화한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 초안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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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용어 모호·유지보수 비용 건설사 몫…해킹 우려도 과도해"━
가이드라인 준수에 드는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운순 HDC랩스 마케팅팀장에 따르면 월패드 기기 하나에만 다섯 가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하나 당 1300만원이 든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려해도 1300만원을 내고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조두은 포스코건설 부장은 "구축 후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들텐데 부담은 결국 건설사 몫이 될 수 있다"며 "누가 부담할지 법에 명시해달라"고 지적했다. 김용권 현대산업개발 부장도"(지난해 월패드 해킹사고 이후) 월패드 개발사가 자율적으로 보안을 강화했다"며 "언론 보도만큼 월패드가 해킹에 취약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초안이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도 "가이드라인에 모호한 부분이나 보안 상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달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융합보안단 단장은 "인증제도 부분도 개선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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