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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인프라 국비지원…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기업들이 계획한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특히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350% → 490%)로 상향한다. 이 경우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기존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룸 1개당 평균 100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만큼 용적률 상향 조치를 통해 약 9000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과 단일화하여 기존의 6%~10%에 2%포인트를 상향, 8%~12%를 적용하고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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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력 15만명+ α 양성…시스템반도체·소부장 생태계 구축━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마련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설립하고, 정부·소자(대)·소부장(중소·중견) 공동으로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준비했다. 전력·차량용·AI(인공지능) 등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전력반도체는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사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2022년 현재 3% 수준인 국내기업의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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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수요연계 '반도체 PLUS' 전략도 순차 수립━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도 마련했다.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한다. 현재 소부장 R&D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확대하고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가기로 했다. 제2판교(1만6500㎡), 제3판교 테크노벨리(3만3000㎡), 용인 플랫폼시티(9만9000㎡)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하고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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