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 장관 "5G 중간요금제 제안 감사…강요 아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통신 3사가 어려운 시기에 5G 중간요금제를 제안해줘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통신사의 중간요금제 출시가 정부의 강요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간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했고,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수준"이라며 "중간요금제 도입은 SK텔레콤이 먼저 제안했고 정부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1일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상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유보신고제에 따라 15일 안에 이용자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해 수리 또는 반려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데이터 제공량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부 논란은 있지만 일단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제안한 부분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15일)내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간요금제 출시로 통신 3사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질문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번 5G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특별법을 반영해 5G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며 "아시다시피 통신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5G 투자 진흥책과 관련해선 "특화망 투자, 비즈니스 발굴에 대해 정부가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해외 콘텐츠기업(CP)의 망 이용료 지급 이슈와 관련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다"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이것이 옳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환경인지 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LG유플러스가 정부에 탄소배출권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통신이 철도나 다른 공공부문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얼만큼 탄소중립에 대해 인정해줘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와 이종호 과기부 장관 간담회에서 황현식 LG유플러스 CEO는 "통신설비의 공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탄소배출권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