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 받으려면 中투자 포기해"…삼성전자도 타격?

이르면 19일 '반도체산업 육성법' 의회 표결 예정…
WSJ "투자제한 대상에 생산기지 건설·증설 포함"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팹 공장/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미국 백악관이 자국의 '반도체산업 육성 법안'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면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 의원들은 반도체 기업이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 등 이른바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반도체산업 육성법 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레거시(legacy, 유산) 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계획이다. 레거시 칩은 구형 반도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블룸버그는 이 용어의 정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도체산업 육성법은 미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 미국경쟁법안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을 간추린 법안이다. 미국 반도체산업에 520억달러(65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위시한 미 행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반도체산업 육성법을 마련했다. 삼성전자, 인텔 등은 이 법을 바탕으로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18일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가드레일(안전장치)'로 불렀다. 그는 이 조항을 콕 집어 "우리는 강력한 가드레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센티브의 취지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가드레일은 대중국 투자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조항이 이 법안(반도체산업 육성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이 '대중국 투자 제한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폴리티코는 인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이 조항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대중국 투자 제한 범위에는 생산기지 신설뿐 아니라 증설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반도체기업 대부분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이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반도체산업 육성법과 같은 혜택이 없다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둘 유인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법안 논의를 위해 이르면 19일 상원에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