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연일 심각해지는 심야 택시 대란에 해법을 강력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요금 제한 등을 풀어주되 공급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강제배차, 강제운행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대통령은 국토부가 과도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화되고 이해관계자들 목소리와 집단행동에 일반 대중교통 이용자인 국민들이 볼모가 된 점은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민생문제로 (택시 대란을) 시급히 해결하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법을 내라고 강력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고 '타다'나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형 플랫폼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탄력요금제 등이 결국 요금 인상이라는 인식은 경계했다.
원 장관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심야에 대리 운전비 자체가 실제로 이미 2~3배로 뛰어서 나타나고 있고 불법 개인차를 갖고 영업하거나 기존 택시도 2배 내지 4배까지 내야 하는 고급택시를 부르게 되는 상황"이라며 "정상적 공급 가격이 작동 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과 개인, 법인 택시를 포함해서 함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법을 내려고 한다"며 "호출비를 기본으로 깔아주는 방법, 두 번째는 거리 요금 자체를 탄력 붙이는 방법, 근본적으로는 공급유형 자체를 푸는 방법 등 3가지 정도 도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만 올라가고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사태에 대비한 대책도 고민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공급 목표 기준을 명확히 두고 미달 되는데 국민 불편도 해소되지 않으면 강제배차와 강제운행의 보완책도 생각 중"이라며 "기득권 체계를 근본 개편하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요금제에 탄력을 준다면 국민편의를 늘리고 비정상적 가격인 이중가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상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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