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4차 산업혁명위 결국 폐지결정..국가 디지털혁신엔 가속페달

[尹정부 과기정통부 첫 업무보고] 과기정통관련 위원회 대거 구조조정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 스퀘어 앞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현판식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및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2017.9.26/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간 산발적으로 설치됐던 '위원회' 조직을 대거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였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폐지하는 등 기존의 위원회 조직 절반에 칼을 들이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처 관련 위원회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 조직 정비 방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상위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산발적으로 설치됐던 다수 위원회를 흡수 통합하거나 위상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28개 위원회 중 11곳을 폐지하고, 3곳은 소속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4차위는 폐지 방침을 정했다. 4차 산업혁명 도래를 계기로 정부의 국가전략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2017년 10월 출범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일찌감치 폐지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기존의 대통령 직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변경안을 보고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 번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15/뉴스1

반면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하나인 '국가우주위원회'는 유지를 건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촉발된 '우주경제' 비전 실현의 상징"이라며 "우주정책의 범위가 R&D(연구개발)에서 안보,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역량 결집·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유지로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련 총리 및 부처 소속 위원회는 총 25곳인데 10곳은 폐지, 2곳은 소속 변경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총리 소속이었던 '원자력진흥위'와 '정보통신전략위'는 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또 순수 자문 성격의 3곳 위원회는 폐지하며, 기본계획 심의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 5곳, 성격이 유사한 2곳 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비롯한 다른 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존속되는 13곳은 "대체 불가능하거나 분쟁 조정 등 준사법적 성격을 보유한 경우"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열리는지, 또는 상황 변화로 역할이 필요없어 졌는지 등을 위원회마다 하나씩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또는 총리 소속 위원회의 정비는 법·규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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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디지털 국가전략' 내달 나온다…5G 요금 "더 다양하게"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 번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15/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 범정부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국가전략'을 발표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공지능)와 SW(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의 활용 역량을 갖추고, 국가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 하겠다는 비전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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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국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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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새 정부의 ICT(정보통신기술)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미국은 2026년까지 2500억달러(약 331조원)의 디지털 기술투자를 계획하고, EU(유럽연합)와 영국도 각각 디지털 기술 육성 계획을 세우는 등 주요국들은 전략적 수단으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도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우선 국가 디지털 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도전적 R&D(연구개발)과 데이터 연계·활용 확대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사회 전 부문에서 AI를 융합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 10대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는 AI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2026년까지 3018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AI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또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고,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던 기존 트렌드를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며, 유망 SW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SW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또 플랫폼과 메타버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과 우수 디지털기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특히 메타버스 서비스 실증에 올해 340억원을 투입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바우처를 올해 2332억원 제공하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예컨대 △부산은 패션·뷰티 △대구는 헬스케어·로봇 △대전은 국방·모빌리티 △세종은 미디어 분야의 프로젝트를 마련한다.

아울러 실손보험간편청구, 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관계 부처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젝트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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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eSIM 사용기준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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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15/뉴스1

비대면·온라인 시대의 '필수재'로 떠오른 통신비 부담의 완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등에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주요 이동통신사는 내달 5G 중간요금제를 비롯해 어르신 전용 요금제,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계층별 맞춤지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격오지를 포함한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1635 마을을 추가 구축한다. 아울러 △전국 공공장소 1만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고 △시내버스 와이파이 속도를 3배 개선하며 △연내 대구·경기에 지자체와 함께 스마트경로당, 결식아동 급식지원 플랫폼 등을 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부정개통 방지, 범죄이용번호 신속차단 등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속진하는서비스를 만들며, 사회문제 해결 R&D 확대를 통해 도시·일터·시설물 등 3대 안전분야에 디지털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달 부산 우체국에서 '찾아가는 복지등기 서비스'를 시험하는 등 전국 우체국을 국민생활 밀착 서비스 기관으로 활용할 게획이다.

이밖에 디지털을 비롯한 신기술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심한 만큼, 시대에 뒤쳐진 규제와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해소에도 집중한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로 두개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eSIM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고쳐 시행한다.

이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