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민의힘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문제제기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전정부 흔들기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난 윤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선량한 북한 어민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들은 남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강도로 가려고 했었던 것"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다가 체포된 후 귀순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난민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검토했는데 모두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들이 살인을 했다라고는 진술을 했지만 선박에 페인트칠을 할 정도로 증거인멸을 한 상태여서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도 사법적 처벌가능성은 낮았다. 따라서 16명을 죽였던 사람들을 대한민국 정부 세금으로 보호할 것이냐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총 감독으로 나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가롭게 정쟁에 몰두할 때가 아닌데 대통령이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게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건 바로 대통령실"이라며 "대통령과 국정원, 통일부, 검찰 등이 하나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각본의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