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지방물가 안정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17개 시·도의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관리방안을 보고 받은 후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전철 등 전 지자체의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요청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계획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서민의 생활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등을 적극 감면해달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해 전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시기를 연기하거나 분산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엔 31개 지자체가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했고, 하반기엔 9개 지자체가 상·하수도요금을 깎아줄 계획이다.
또 서울시와 인천시, 울산시, 경남도, 제주도는 하반기 시내버스와 택시료, 도시가스료(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고, 부산시와 전남도, 경북도도 이를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인상 동향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적극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한 차관은 "지금은 물가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중앙, 지방에 관계 없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고물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라며 "하반기에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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