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올도입됐고,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됐다. 현재 지자체는 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다음달까지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올해 내놓은 투자계획은 총 811건, 내년은 총 880건 규모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문화·관광(28%), 산업·일자리(23%), 주거(20%)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내년도 문화·관광(26%), 산업·일자리(25%), 주거(22%) 등의 순이었다. 이번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올해엔 총 7500억원, 내년부턴 총 1조원이 배분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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