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 개입 아니라고 하지만 은행 "전 세계 유일무이"

금융당국이 6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 금리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직접 개입이 아닌 투명성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은행권은 최근 정부·여당의 비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받아들인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 우려도 제기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은 다음달부터 매월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대출금리도 현재 은행이 자체 평가한 신용등급별로 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밝혀야 한다.

금리 산정체계는 3분기 중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가산금리 산정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앞으로 은행은 대출 종류 등에 따라 업무원가를 차등화하고, 리스크프리미엄을 정할 때는 조달금리 지표를 은행채뿐 아니라 예·적금 금리도 반영한 코픽스도 고려해야 한다.

예금금리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하도록 했다. 통상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한 후에 예·적금 금리를 변경해 왔다. 특히 우대금리가 아닌 기본금리에 금리 변동을 반영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연 2회 이상 개별 은행의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이는 참고자료가 된다.

은행권은 특히 금리산정체계 개선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가산금리 산정 개선 방안 자체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매월 최소 1회 예금금리를 시장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하라는 데 대해선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각자 자금 수급 필요성에 따라 예·적금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기업 활동"이라고 말했다.

새로 도입하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로 인해 업계 전반의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월 예대금리차가 공시되면 은행들은 순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금리는 깎고, 예·적금 금리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당국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선 결국에는 대출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손실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있다. 소비자가 대출이나 예·적금 상품을 고를 때 기준은 '은행'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지적이다. CB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공시하는 데 대해선 실제 은행에서 실행되는 금리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은행은 주거래은행 여부 등을 고려해 산출한 은행 자체 신용평가 등급을 쓰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대출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 투명성 강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최근 맥락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 누구나 안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도 국내 은행의 예대마진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크진 않다고 인정했다"며 "정책 명분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