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유통업계에서는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주요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하면서 유통규제 완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송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장은 민간 섹터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을 통해 거듭나고 발전해 성장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 개혁'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도 규제 혁신과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규제 완화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가는 등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제한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분류하거나 배송할 수 없어 새벽배송 역시 불가능하다. 공정위 소관 규제는 아니지만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기업과 온라인 유통기업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안으로 보고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가 추진해 왔던 규제 입법이나 제도 개선 작업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한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될 당시 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근거가 없어 '총수없는 대기업'이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이후 동일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총수 지정이 해외 진출이나 투자 유치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되려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관련 조항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공정위 등이 주도했던 온라인플랫폼 법안도 자율 규제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산하 유통규제 개선 등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소비자 취향이나 성향도 급변하는 상황에서 오래되고 낡은 규제가 적지않다"며 "이같은 규제들이 개선되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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