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전 최강국' 청사진 확정…2030년 원전 28기 가동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신재생 확대'로 치우쳤던 에너지 믹스(조합)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28기를 가동하는 게 이번 정책방향의 골자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의 신속재개와 120억원어치 일감 조기 발주 등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치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올해 4분기와 내년 3월 각각 수립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이번 정책방향을 반영할 방침이다.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최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정책방향을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그 중 첫번째 과제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데다 경주·포항 지진 발생 이후 2019년 3월까지 안전성 보강조치가 이뤄졌다"며 "원전 활용도를 올리고 수출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의 신속한 재개와 고리 2호기 등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통해 2030년 원전 28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발표하며 2030년 가동 원전 수를 지난해 24기에서 18기로 줄이겠다고 밝힌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원전 설비 설비용량은 2021년 기준 23.3GW(기가와트)에서 2030년 28.9GW로 늘어난다.

전체 발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역시 2021년 27.4%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2022년 하반기) △신한울 2호기(2023년 하반기) △신고리 5호기(2024년 상반기) △신고리 6호기(2025년 상반기) 등 현재 중인 원전이 적기에 준공되도록 관리하고 계속 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기존 원전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범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및 대상국별 맞춤형 수출전략 등으로 체코와 폴란드 등 중앙유럽을 시작으로 한 10기 이상 원전 수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동시에 원전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SMR(소형모듈원자로)에 4000억원을 투자해 독자 노형을 개발하고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거쳐 2030년대 수출 시장에 진입한다는 그림도 내놨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원전은 원전대로,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대로 장단점이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원전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이 간과돼 왔던 점을 고려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고민해 에너지 정책 방향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