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외교부는 연내 연구 완료를 목표로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적 전략 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긴급 공고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에 대해 원전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재조명되는 추세를 반영해 원전 수출 지원에 보탬이 될 협정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 간 협력의 법적 기반으로 협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SMR이나 선진 원자력 기술을 어떻게 (협정에) 반영해 나갈 것인가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MR은 출력규모 300㎹e 이하에 모듈화된 원자로로 모듈화된 설계가 단순화되고 표준화가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영국 롤스로이스는 영국 정부와 SMR 개발에 나섰고 미국에서는 뉴스케일파워와 테라파워 등 SMR 기업이 급성장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상승은 서방 세계가 원전에 다시 눈길을 돌리게 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토 정상회의 기간 한국의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는 발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 원전의 우수성, 안전성,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값싼 원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4월 처음으로 원자력법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SMR 등 신기술을 포함해 안전, 안보 및 안전조치 등 전반에 걸쳐 원자력법 관련 최신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외교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원전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원전 수출 관련 협정 모델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 수입국에 우리가 수출할 범위가 원전 뿐 아니라 원전 생애주기를 관리·규제하는 제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등도 연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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