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에도 尹대통령 교육부 장관 임명..후폭풍 남았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7/뉴스1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임명됐다.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박 부총리는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이 됐다.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건 14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박 부총리는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활동했다.

박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의 시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4월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아빠 찬스' 논란 등에 휩싸이며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3일 자진사퇴했다. 교육부는 김 후보자의 낙마로 장상윤 차관의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박 부총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했다.

박 부총리는 지명 당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위기와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분야가 바로 교육"이라며 "모든 국민께서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이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지명 직후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오랜 기간 후보자 신분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 기한이 지나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송부했지만 국회의 무응답에 결국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전례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당시에도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안 전 장관의 경우 임명 후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자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검증을 받았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정식 인사청문회는 아니었다. 박 부총리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부총리의 '아킬레스건'은 음주운전 이력이다. 박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라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박 부총리 임명으로 '리더십 부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에 따라 교육부에는각종 현안이 몰린 상황이다. 당장 반도체 인력 확보 방안,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의 문제를 조만간 교통정리해야 한다.

일부 교육계의 반발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은 교육계에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과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기대하는 교육계의 바람을 짓밟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