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콘텐츠 앱이 제공하는 3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이런 경고문을 봐야 한다. 구글 등 다른 앱마켓에선 잘 구동되는 결제 시스템이지만 이용자로선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느끼고, '계속(Continue)' 버튼 누르기를 망설일 수 있다. 업계에선 "애플 인앱결제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애플은 지난달 30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그동안 모든 콘텐츠 앱에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만 적용해왔으나, '특정결제 수단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3자결제 시스템도 허용키로 했다. 일각에선 "애플이 한국에 백기투항했다"고 해석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3자결제를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모바일 콘텐츠 업계의 반응은 정반대다. 3자결제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경고문구가 대표 사례다. 국내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명분'을 챙기는 동시에 이용자들은 인앱결제를 떠나기 어렵게 해 실리를 동시에 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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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인앱결제 안 써도 26%…"수수료 내용 들여다봐야" ━
앱마켓 이용대가, 결제서비스(IAP) 이용대가, PG(전자결제대행업체)사 수수료 등을 합산해 30%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나오는데 "IAP와 PG사를 빼고도 26%를 내는 건 비합리적"이란 판단이다. 그는 "수수료율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액 수수료를 받으면서 소비자 분쟁·보안 문제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구글과 달리 애플 앱스토어에선 애초에 모든 앱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이용해왔다. 그들이 번거롭게 PG사 비용을 별도 부담하면서, 대단히 저렴하지도 않은 3자결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 모바일 콘텐츠업계는 26% 수수료에 PG 수수료와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더하면 인앱결제보다 비용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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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 방통위 엄포에도 '아웃링크' 언급無━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앱 외부에서 다른 결제방식을 홍보하는 건 개발사의 당연한 권리인데, 애플이 이를 막아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구글은 애초에 이 같은 방식을 허용해 왔다. 이 관계자는 "국내 법은 구글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해외에서 인앱결제 논란을 일으킨 건 애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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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3. 글로벌 앱, 한국 앱 따로 출시 "그럴 이유가…"━
애플이 3자결제 도입 시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 등 4개 PG사를 우선 선정하도록 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진입을 막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이미 애플 인앱결제 시스템에 탑재된 데다, 네이버페이 역시 네이버쇼핑·네이버웹툰 등 자체 서비스 외엔 다른 PG사를 이용하고 있어 관련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 및 2차 PG엔 진입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다.
최 작가는 "결제시스템 선택권을 넓혀 수수료를 낮추고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자는 법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적으론 해결이 안됐다"라며 "대형 모바일 콘텐츠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일부 줄이는 데는 성공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앱 생태계에 혜택이 간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방통위의 실태점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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