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공공기관 옥죄기'가 본격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 공공기관 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부문의 성공 사례 창출을 기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려 노동 등 다른 분야의 구조개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15번째 과제로 공공기관 혁신을 꼽고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질타했다. 특히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매각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적을 반영해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핵심으로 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관의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하도록 했다. 동시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행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기관장 해임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공공 부문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은 다른 부문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일부 공공기관의 과도한 임금과 성과급, 호화청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 사이에서 공공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 이 부문에서 창출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부문 구조개혁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략적 선택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틀어쥔 상황과 무관치 않다.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위해선 각종 법률 개정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선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것 말곤 별다른 대안이 없다.
또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노동 개혁의 경우 공공 부문에서 직무급제 도입 등 사례를 창출할 경우 개혁 작업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직무전환 교육, 민간 전담직위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공공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청사·보유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데 대해 다수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바로 다음 날 정부로부터 전수조사 요청이 왔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만만한 게 공공기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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