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성폭행 등 아동 학대' '로또 번호 예측 사기' 등 사회적 약자·서민 대상 범죄를 엄단한 검사 3명을 올해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
대검은 손명지 수원지검 평책지청 검사(40·사법연수원 37기), 정성두 울산지검 검사(36·41기), 임재웅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33·변호사시험 2회)를 모범검사로 선정했다.
모범검사 선정은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를 선정·격려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시행됐으며, 이번이 제87회다. 대검 측은 "검사가 받는 가장 영예로운 포상 중 하나"라며 "가시적 업무실적만이 아니라 검사로서의 공직관, 근무 자세, 통상적인 사건 처리 등을 두루 평가해 주어진다"고 했다.
손명지 검사는 2010년 임용 후 일선 수사·공판부에서 긴 기간 동안 성범죄 관련 사건을 전담했다. 손 검사는 성 관련 범죄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다. 2017년에는 성폭력범죄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2018년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손 검사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해 유죄가 선고된 중국인 친부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하고 법원의 인용을 받아냈다. 국내 법원이 외국인 간 친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나 선례가 없었지만, 우리 법률, 중국 법률, 다양한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인용을 이끌었다.
이밖에 만 15세인 피해자를 유혹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한 성폭행사범을 직구속했다. 혼자 사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범인을 직접 체포해 구속하기도 했다.
정성두 검사는 2015년 임용된 뒤 형사·공판·중대재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정 검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은 우수 수사사례에 5차례(형사 2회, 공공수사 2회, 과학수사 1회) 선정됐다.
정 검사는 교사 2명만이 송치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해 학대 교사를 9명 더 발견했다. 교사 11명이 666차례에 걸쳐 피해자 50명을 학대한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고, 주범 1명을 구속 기소,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 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검·경 협력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폐쇄회로 화면(CCTV) 분석 과정에서의 별건 범죄 발견 시 추가 압수수색 대응 요령,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활용 방안을 전달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했다.
정 검사는 산업안전 중점청인 울산지검에서 공공수사 전담검사로 일하며 중대재해 사건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경찰, 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임재웅 검사는 2016년 임용됐다. 이듬해부터 형사·공판 업무를 수행했는데, 우수사례에 8회(형사 2회, 공판송무 5회, 사법통제 1회) 선정됐다. 임 검사는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로서 다수의 국참재판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맡아 담당한 모든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이후 저연차 검사들을 대상으로 재판 기법을 강의하고, 공소유지 전문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등 검찰의 공소유지 역량에 다각도로 기여했다.
임 검사는 피해자 약 150명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사이비 로또 연구가' A씨를 구속 기소해 피해자들로부터 감사 편지를 2회 받았다. A씨는 로또 번호를 예측해준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로또 3등 이상에 당첨되지 않으면 회원가입금을 전액 환불해준다는 등 구체적인 속임수도 썼다.
A씨에 대해서는 다른 검찰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임 검사는 치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그를 구속시켰다. 임 검사는 A씨가 방송에서 소개된 것과 달리 로또 복권 당첨 경력이 없다는 사실, 새로운 회원이 지불하는 가입비로 기존 회원의 가입비를 반환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점 등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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