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전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 2.9% 저금리로 갈아탄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마련

2022년 대학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교 장학안내 게시판에 학자금대출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달 6일부터 2012년 이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2.9%의 전환금리가 적용된다.

그동안 대출자들은 평균 4.9%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많게는 5.8%에서 적게는 3.9% 수준이다. 평균 2%포인트(p) 낮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세번째 시행한다. 앞서 1, 2차 전환대출은 2005년~2009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바 있다.

기간은 2022년 7월6일부터 2024년까지다. 매년 신청기간 등 구체적 일정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현장에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인공지능이 교수자를 도와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 아래 3개 기본원칙, 9대 세부원칙으로 구성된다. 3대 기본원칙은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 등이다.

강제성 없이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 및 자율규제다. 인공지능기술 발전, 활용 실태 등을 점검해 주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