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대상

경기 안양시가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포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 '중첩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이하 멸균분쇄시설 현실화)를 발표해 1등을 차지했다.

시가 발표한 멸균분쇄시설은 의료폐기물을 병원 내 자체 처리하는 장치다. 의료폐기물을 마이크로웨이브나 고온의 수증기를 활용해 멸균 및 파쇄해 부피를 대폭 줄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발원지인 병원에서 자체 처리해 폐기물 장거리 이송에 따른 불편과 소각처리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걱정이 필요 없고, 부피도 80%까지 줄이는 등 강점이 있다.

의료폐기물은 연평균 발생량이 20만 톤이 넘지만, 전용 소각장은 전국 14곳 밖에 없고, 그나마도 수도권에는 3곳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 측 입장에서는 배출을 위한 이동의 번거로움이 있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는 물론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국회 등을 방문하고 수십 차례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노력 끝에,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성공했다. 관련 중첩규제 개선으로 건축용도 제한 대상이던 대학병원(67개소)을 포함한 전국 중형급 650개 병원에서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규제개선의 효과로 △병원 내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로 2차 감염 위험 최소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의료폐기물 소각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감소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 등이다.

최대호 시장은 "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에 큰 변곡점이 될 국가적 파급효과를 가지는 규제개선 사례"라면서 "안양시의 적극 행정과 규제혁신으로 높은 장벽인 중첩규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