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중심 평가제도는 확대되는 기술형입찰을 고려, 발주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심의제도다.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행 발주청 소속직원 50%·외부위원 20%·중심위 활용 30% 안팎에서 발주청 직원 100%로 비율로 바뀐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다. 평가지표 등에 대한 평가위원(소속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거쳐 9월 중 기술력 중심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시범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련 업계와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물가 변동 불확실성에 취약한 제도, 불공정한 관행을 발굴하는 등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형입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병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기술형입찰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관행이나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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