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8일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이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측에 통지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 떨어진 곳에 있으며 우리 측이 북측의 황강댐 방류에 대응할 목적으로 경기 연천에 지은 군남댐 저수량은 황강댐의 약 5분의1인 7100만톤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 때는 북측이 황강댐의 방류로 대남 수공(水攻)을 벌이려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면서 군 당국이 "수공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포착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기자들과 만나 "권 장관은 군남댐 등을 방문해 장마철 대비 접경지 수해 방지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말과 휴일 북한 측 보도를 보면 황해도를 비롯한 북측 지역에 많은 비가 왔다"며 "많은 비가 올 경우 남북 공유하천을 통해 우리 측 지역에도 영향을 주며, 그런 영향은 우리 국민 생명·재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앞서 남북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 방안을 협의했다. 해당 합의에 따라 댐 방류시 사전 통보에 남북이 합의했지만 북측은 임진강 수계를 기준으로 2005년 9월, 2009년 9월, 2012년 8월, 2018년 6~7월 등 무단 방류에 나서면서 우리측이 재발 방지, 사전 통보 등을 요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
특히 2009년 9월 북측의 황강댐 무단 방류 때 우리측 인명 6명이 사망했다. 통일부 측은 "북한강 수계에서도 여러 차례 무단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측 피해는 임진강에 비해 미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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