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서민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들에게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물가 시대 가계부채의 큰 축을 차지한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은행의 예대금리차 축소를 언급한 것에 대한 지원 사격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 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극복하기가 어렵다"며 "모든 구성원 특히 국민들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의 적극적 협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급격한 이자부담은 가계부채에 부담 정도가 아니라 영끌족, 자영업자의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런 경제 위기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000억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18년 6월 이후 최대 (마진)폭"이라며 "예대 금리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문제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대 마진에 대한 시장의 기능이 순기능적으로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의 분석 통해서 예대 마진에 대한 한쪽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성 의장은 "오늘 민생특위에서는 이런 예대금리가 과연 시장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자 부담이 없는지, 시장 기능이 잘 작동돼 이런 위기에 잘 적응하고 협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며 "자율적으로 시장이 잘 돌아가면서 치솟는 금리에 대해 영끌족 등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취임 후 주요 시중은행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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