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인사 발표를 했다. 이것을 바로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바로 잡자 인사 번복, 인사 참사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프레임을 걸고 있다"며 "권력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견제는 더 심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직접 수사권을 제한했고 대부분의 직접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 견제를 받은 것이고 경찰은 직접 수사권에 대해 정보권까지 갖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수사, 인사, 정보권까지 다 가지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 경찰청장이 비공식적으로 협의해 인사를 다 해버렸다"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완전히 패싱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것을 정상화하겠다, 실질화하겠다고 해서 행안부 내에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당연히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치 경찰 통제라고 하는 건 법 정신 위반이고 법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치안감 28명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30분쯤 28명 중 7명 보직이 바뀐 새로운 인사가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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