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수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식 공포를 앞두면서 수소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를 청정수소의 범위로 인정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청정수소 범위가 넓어질수록 수소 생태계 구축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새 수소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설계 후 1~2개월은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까지 남은 시간은 약 4개월 정도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의무,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전소로 전기를 만드는 전기사업자는 생산 전력의 일정 비율을 청정수소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청정수소 전용 계약 시장은 내년 말 개설되고 청정수소 인증제는 이르면 2024년 시행된다.
청정수소 전용 계약 시장은 수소 발전소가 수소전력을 생산,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유사한 수소발전의무화 도입이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저장·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양을 기준으로 수소의 등급을 매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등급 수소를 생산·소비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계는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개발하고 있다. KTL은 2023년까지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수립하고, 청정수소 관련 국제표준도 개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수소(그린수소)와 탄소 배출이 적은 저탄소수소를 모두 '청정수소'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기준은 연말쯤 마련될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현재 대부분의 연료전지발전용 수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천연가스 개질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개질 수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면 블루수소라고 한다. 업계에선 이 같은 블루수소가 청정수소 범위에 해당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원자력 발전을 활용한 '핑크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청정수소 인증은 생산방식이 아니라 탄소 배출량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생산 방식이든 탄소 배출 기준만 충족하면 청정수소로 인정되고 기술적인 부분은 고려되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원전 경쟁력 강화 전략과 함께 원전 연계 수소 생산이 언급됐다.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는 이제 실증 기술개발 단계인 만큼 업계에선 청정수소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블루수소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시점을 2025년, 그린수소 생산시점을 2030년으로 보고 있다.
수소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소는 대부분 천연가스를 개질해 만들기 때문에 블루수소를 청정수소 범위에 포함시켜야 수소경제를 달성하기 수월해진다"며 "업계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긴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연료전지 보급도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수소법 개정안 시행령에 정부의 적극적인 수요처 확보 및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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