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청장, 유럽 출장 전격 취소…'행안부 권고안' 적극 대응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강주헌 기자 | 2022.06.17 22:3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나눴다.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경찰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21일 예정됐던 유럽 순방 출장도 취소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청사에서 경찰청 국관 이상 지휘부를 소집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시간동안 진행돼 오후 7시에 종료됐다.

김 청장 등 간부회의 참석한 간부들은 오는 21일 행안부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최종 발표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될 시 경찰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권고안이 발표되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후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의 경찰 조직 장악력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치안정책국실을 정식 직제화해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경찰국을 부활시키고 경찰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추천위원회,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위원회 등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옛 내무부에 설치돼 있던 경찰국이 사실상 부활해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김 청장은 오는 19일부터 23일에 예정됐던 유럽 순방 출장을 취소하고 자문위의 권고안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김 청장은 애초 출장길에 올라 21일 프랑스 리옹에서 인터폴 사무총장을, 22일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로폴 대표를 면담할 예정이었다. 이번 출장에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 또는 남구준 국가수본부장이 가기로 했다.

경찰청 직장협의회에서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책임성은 영원불변의 가치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지난 14일 경남경찰 직장협의회가 성명을 낸 데 이어 광주·전남경찰, 경기남부경찰 직협 등은 지난 15일 행안부의 경찰국 기능 부활 논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경찰은 경찰국 신설 대신 기존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의 실질화를 경찰 통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자문단을 꾸리고 민주적·중립적 경찰권 행사 방안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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