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 안정 대책으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서민들이 기름값 안정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도 15%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넘나드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어서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전날 서부텍사스유(WTI)는 배럴당 115.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0일(99.76달러) 대비 한달 만에 15% 오른 수준이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 가격은 사상 첫 리터(ℓ)당 2100원 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90원, 경유 가격은 ℓ당 2094원을 기록하고 있다.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소비자물가 상승분의 0.4%포인트(p)를 누르고 있는 점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낼 수 없는 요인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5.4%로 약 14년 만에 최대폭 올랐는데, 이러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배제 시 물가가 6% 가까이 치솟게 된다.
다만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의 탄력세를 동원,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기름값이 추가로 ℓ당 57원 낮아지게 되지만 서민들이 기름값 안정을 체감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폭 한도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100%까지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만큼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양육비 경감을 위해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 5G 요금제보다 저렴한 '어르신용 요금제'를 출시하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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