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총리 주례회동 등을 통해 5%대로 뛰어오른 물가 관리에 총력대응을 지시했다. 강력한 규제개혁도 거듭 강조하면서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규제혁신 체계 조기 가동과 총리실 산하 규제심판원 설치 등도 논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3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이날 회의 결과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는 최상목 경제수석으로부터 경제계, 산업계 동향을 보고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주요국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미국의 경우 8.6%,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9.2% 이런 수준에 이르는 등 가파르게 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5.4%인데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5.4%로 13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한다.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자제 등 관련 조치가 검토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일주일째를 맞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2시6분까지 146분간 이어진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물가 등 경제 동향 점검이 집중 논의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과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유와 책임 원칙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에 재차 방점이 찍혔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언급하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 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회의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주재해주실 것으로 생각되고 총리도 그렇게 요청했다"며 "(이후에는) 안건과 상황을 보고 탄력적, 신축적으로 운영하자고 얘기됐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원 제도 도입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과 비슷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며 규제 대상자(피해자)의 불복을 심리해 구제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상자가 '내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다.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라며 "총리실 밑에 둘 거고 100명 정도 심판관을 뽑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에 대해 신속하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총리가 챙겨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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