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15일 영장실질심사

(종합)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7일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5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해 사직서를 청구하고 산하기관인 A사 후임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B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오전 9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부터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19일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공과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국장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동부지검에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도읍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9월20일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사장의 사표가 일괄 수리됐다. 김 의원은 당시 남부·중부발전 사장은 임기가 1년4개월, 서부·남동발전 사장의 임기는 2년2개월이 남은 시점이었다며 산업부의 사퇴종용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