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손녀 살해 후 무죄 주장한 日치매 할아버지…법원 판단은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AFPBBNews=뉴스1

2년 전 일본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잠자던 16세 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과 관련, 노인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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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무죄'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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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일본 후쿠이 지방법원은 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도미자와 스스무(88)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도미자와는 2020년 9월 9일 밤 자택에서 손녀 도미자와 도모미(당시 16세)와 말다툼 후 잠을 자던 손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녀의 목에는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나 있었고 반항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도미자와는 손녀를 살해한 직후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곧장 경찰이 출동해 노인을 검거했다.

이번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범행 당시 도미자와의 정신 상태였다.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도미자와의 변호인 측은 살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알츠하이머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미자와의 상태를 평가한 의사들은 법정에서 "노인의 행동은 의도성이 있었고 살해하려는 의도와 일치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은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였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범죄를 단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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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치매환자만 460만명...치매 범죄도 함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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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노인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고령화 국가인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민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며 치매 환자는 약 460만명으로 추산된다. 치매 환자들의 범죄도 증가하는데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 그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토 류코쿠대학의 하마이 고이치 법대 교수는 "일본 교도소는 치매 노인들로 가득하다"면서 "이들 수감자 증가에 따른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치매 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는 드물지만 2014년에도 치매에 걸린 72세 남성이 요양원에서 82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남성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치매 환자의 범죄 증가와 관련해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인 심리학자 제이슨 프리젤은 "치매 환자의 경우 범죄 행위에서 분노나 보복 같은 동기가 아니라 질병 자체로 인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치매로 인해 몇 년 안에 급속도로 쇠약해질 수 있는 환자에 대한 기소 방식이나, 이런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