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3중고로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영계는 물류차질에 따른 연쇄적인 산업영향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 피해와 함께 국민생활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화물연대가 장기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경영계는 화물연대에 즉각 복귀와 함께 정부의 강경대응을 요청했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복귀해야 한다"며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중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정상 운행차량의 운송방해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것을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려진다.
화물연대는 올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경유값 인상에 따른 생존권 확보를 이유로 총파업에 나섰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운전기사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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