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원희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민간업계 관계자들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과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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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공사 공사비 인상분 반영 등 내달 '분상제 개선안'에 포함 ━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환급해준다. 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를 4.6%에서 3.6%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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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상생협의체 마련…공공공사, 조달청·기재부 제도개선 협력━
또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도 검토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레미콘 등 건자재 제조업계 간 제값 받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공사 부문에선 조달청이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단품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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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신공법 적용 공사비 절감"…정부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정부는 체계적인 R&D 수행을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공법과 새로운 건설자재 개발 등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철근, 시멘트 등 기존 자재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대체자재를 개발하고, 먼저 공공에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 장관은 "정부에서도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혁신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나가고, 업계와 함께 5년 단위의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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