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분담금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중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자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에서 2017년 2월 9일 이후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사업자별로 피해자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규모에도 영향을 끼친다.
개별 사업자의 분담금은 피해자의 사용 비율과 사업자의 판매 비율을 고려해 결정된다. 판매량은 사업자 자료를 통해 집계가 완료된 만큼 고정 비율 성격이지만 사용 비율은 피해자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가습기살균제 개별 사업자의 책임 비율을 더욱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행령 입법예고는 추가 분담금 징수를 위한 준비 절차이기도 하다. 특별법에 따르면 추가 분담금은 기존 분담금을 75%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단 총액이 1250억원을 넘어설 수 없다.
환경부는 2017년 특별법 제정 이후 관련 사업자들에게 총 1250억원을 부과·징수했다. 분담금은 피해자의 치료비, 생활수당, 구제 급여 등에 사용됐으며 지난 4월말 기준 982억원(78.6%)을 집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의 구체적 징수 규모와 개별 사업자별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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