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5기)이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실현과 함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 고검이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23일 오전 진행된 제54대 서울고검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직전 대구지검장을 지낸 김 고검장은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로 23일부터 서울고검장으로 취임했다.
김 고검장은 이달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하겠다"며 "변화된 업무체계에 대한 대응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선의 문제의식이 반영될 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검과 법무부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구체적인 목소리를 보태야 한다"며 "특히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어려워지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검에서 일선 청 업무감독, 항고사건의 처리 등에 있어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법안 통과에 따른 실무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고검장은 "고검은 사건 관계인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 기관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항고절차와 항소심의 공통점은 이미 공적 기관에서 1차 판단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고검에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이 분들은 이미 지검 등 수사기관이나 다른 기관 처분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검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성의를 기울여 배려하는 자세로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며 "따뜻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관계인을 대하고 정성스럽게 업무를 처리해 믿음을 준다면, 그런 믿음 하나가 검찰 전체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고검장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검은 고소·고발인들에게는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특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안일수록 고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들이 우리가 살피고 보호해야 할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항고, 공판, 송무, 감찰 업무 혁신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은)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검찰의 전통적인 역할인 수사와 공소유지 외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관행적 업무 처리를 지양해야 한다"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은 없는지,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적극 살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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