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원전 동맹'은 미국이 한국보다 더 절박했던 의제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미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잃었고 이 빈틈을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가는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세계 에너지 안보 무게중심이 러시아로 기울던 상황에서 원전 설계·건설·운영 능력까지 보유한 한국은 최적 파트너였다는 분석이다.
22일 과학계는 전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원자력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 성명문에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고 수출 진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원전 기술개발부터 수출까지 한미가 의기투합하겠다는 의미다.
우상익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원자력기반조성사업단장은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거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받아들여 왔지만 이젠 이를 더 계승 발전시킨 상황"이라며 "이번 협력은 미국이 더 절실했다"고 평가했다.
우 단장은 "미국이 원전 산업 경쟁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국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세계 에너지 안보 축이 러시아로 넘어가던 상황에서 절박한 미국과 원전 산업을 복원하려는 한국이 힘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최소화했고 이 과정에서 원자력 산업 기반이 무너졌다. 그러나 이 기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들여와 국내에 원전 25기를 건설했고,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원전 APR-1400을 200억 달러 규모로 수출했다. 이를 통해 원전 설계·건설·운영까지 독자 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우 단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1200㎿급 원전인 VVER-1200로 세계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다. 러시아는 이집트·방글라데시아와 동유럽 등에서 원전 사업을 따내고 있다.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인 로사톰 자회사인 JSC ASE사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4기를 짓는데 총 300억 달러(약 35조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대형원전시장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와 SMR 등 차세대 원전 분야에서 우위에 있는 미국 간 원전동맹은 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원전 수출 경쟁국들에 정말 두려운 연합일 것"이라며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등으로 후속 조치가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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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탈원전 5년으로 중지됐던 '원자력고위급위원회' 가동 성과━
그러나 양국 원전 기업인 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IP) 분쟁이 벌어지며 협력에 어려움을 겪었다. 탈원전을 주창하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 협력은 지지부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IP 분쟁이 외교 채널을 통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훈 KAIST(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양국이 전략적 협력으로 원전 산업·기술을 선도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SMR 기술개발과 양국 전문가와 기업 사이에 협력통로가 생기고 시장 공동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합의가 결실로 이어지려면 향후 원자력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전문가, 산업체,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력 분야를 발굴해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기술 종속 가능성도 있다며 자체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원자력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자칫하면 미국에 기술종속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체 기술 역량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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