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동북아 정치외교 전문가이자 저장성 외국어대학 교수인 마샤오린 박사는 중국청년보 특별기고에서 "바이든 정부에 의해 한국이 (중국과의) 기존 질서를 망가뜨리고 방향을 틀면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군사적 동맹관계에서 경제, 기술동맹으로 양국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을 모아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자는 설명이 붙었다. 윤 대통령은 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샤오린 박사는 미국이 반도체 등 취약점을 파고들어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한국이 미국 손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IPEF 참여는 미국 의도에 맞춰 중국 산업과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것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보, 무역, 기술, 환경 등에서 미국 파트너로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주장해왔다"며 "'중국을 배척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둘러대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마 박사는 이어 "중국 지도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과 소통을 기대하며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하면서까지 한·중 관계를 소중히 다뤄왔다"며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문제 평론가 류허핑도 전날 선전위성TV와 인터뷰에서 "한미가 경제·기술 동맹으로 격상한 건 한국 외교 전략 방향이 크게 조정될 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이 아무리 호소해도 외교와 안보에서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기존 구도를 유지해왔다"며 "이 구도는 중한관계와 한반도 정세, 나아가 동북아 및 아시아 태평양 정체 안정의 밑거름이었다"고 말했다.
류 평론가는 이어 "이번 선언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로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을 예고한 것"이라며 "미중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던 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외교 전략 차이였는데 한국 외교가 앞으로 일본의 길을 걷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외교의 중대 변화는 중·한 경제 및 무역 관계, 한반도 문제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언급한 점 △IPEF가 '반중국 동맹'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와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미국과 공급망 협력을 약속했다는 것을 자세히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적시하면서도 중국을 너무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한국 언론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실었다.
관찰자망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선박이 이 항로(남중국해)를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국의 국익과 직결된다고 말했다"며 "그는 중국이 이에 대해 보복하거나 오해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고 보도했다.(김 실장의 정확한 멘트는 "대만해협 안정은 우리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 때문에 중국이 보복하거나 오해할 소지는 거의 없다"였다.)
해당 기사 제목은 한미간 합의 내용 중 일부가 아닌 "한국 대통령 안보실장: 중국은 보복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것"이었다. '보복이나 오해는 없을 것'라는 건 한국의 희망사항일 뿐, 중국은 매우 격앙돼 있다는 강조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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