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청년도약계좌를 준비 중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자산형성 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대 10년의 자산형성 지원 상품은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정부 지원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세부 방안은 논의 중이지만 과거 공약을 살펴보면 연소득과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가 10만~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400만원 이하는 소득자에게는 정부가 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가입자가 30만원을 내면 맞춰서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는 본인 50만원·정부 2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이하는 본인 60만원·정부 10만원으로 총액 70만원을 맞춘다. 연소득이 4800만원을 넘는 가입자는 직접적인 정부 지원금 없이 세제 혜택으로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연소득 4800만원 이하에게만 주어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주요 정책과제로 꼽으며 금융위에 내년 예산을 짜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은행권도 은행연합회가 의견을 모으는 등 논의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임명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공약 준비 단계서부터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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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꼼수 가입 방법까지 입소문...'10년만기' 은행·가입자 모두에게 부담━
벌써 꼼수 가입방안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올해 소득을 만들어 놓는 방법이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가입을 하고, 월납입액은 부모가 내는 방법 등이 공유된다.
앞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때도 비슷한 유형의 꼼수가 퍼졌다. 2년 만기인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기준만 통과하면 이후 소득 변화 등은 정부 지원 등에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당국도 지원대상과 심사기준 등을 고심 중이다. 우선 가입 당시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소득이 적은 금수저'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득 변화에 따라 지원 구간이 자동으로 변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우려됐던 은행권 부담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줄고 있다. 일부 적금상품은 우대금리를 반영하면 3년 만기 기준 이자율이 3.4%를 넘어선다. 우리은행의 한 적금상품은 우대금리를 반영한 금리 상단이 3.65%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리 추세라면 은행권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문제는 10년 초장기 상품이라는 것"이라며 "10년 사이 금리 변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향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도 10년간 목돈이 묶인다는 점에서 가입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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