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19일 북한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에도 미사일 시험발사 징후가 있으며 핵실험은 준비를 끝내 실행 시점을 저울질하는 단계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보고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북측이 미사일을 발사할까'란 질문을 받고 "발사 징후가 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준비 완료 단계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측이 발사할 미사일 종류로는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으로 추정하는데 확실하진 않다"고 했다.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하 의원이 "새롭게 확인한 것은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홍역, 장티푸스 등 수인성전염병이 확산해 있었다"며 "(여기에) 4월 열병식을 하면서 코로나19까지 퍼졌다"고 했다.
200만명에 근접한 북측의 누적 '발열자'(유열자) 규모 집계에 대해선 "북한이 발표하는 발열자 통계치의 상당수는 코로나19가 아닌 발열, 수인성전염병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진단설비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된 확진자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매일 발열자 수를 발표하는 것은 북한이 관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민심이 안정되기 때문"이라며 "외부 지원 호소를 위한 발표가 아닌 민심 통제 관리를 위한 수치 발표"라고 했다. '백신 미접종국'인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백신 접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관측된다.
하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며 "노동신문이 백신 접종이 효과가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고 이 기점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은 북측이 우리나라의 백신 지원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북한은 우리나라 상황보다 중국과 외부 지원을 받으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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