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신속·합리·과감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확실히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주공19단지아파트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만성적 주택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신설하고 신속 관리제를 도입해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인 신속관리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주택공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과도한 재건축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공공재개발을 업그레이드해서 민간개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주민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에게는 분양가 분납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 상가소유자·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를 포함한 원주민들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과 비리는 엄단하겠다"며 "조합비리는 재개발·재건축을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투명하지 않은 사업 추진은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일부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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