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하고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수사협력단은 검사의 직접수사가 아닌 사법 통제 중심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이에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 직원이 모두 검사실로 배치되면서 직접 수사 지원 기능이 강화됐다.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를 담당했다. 그러다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검찰권 축소 차원에서 없앴다.
증권가에선 불공정거래·불법 행위 처벌 강화라는 명분에 이견은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연달아 금융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고가 난 건 맞다"면서 "이에 따른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긴장하는 분위기는 감출 수 없다.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론 검찰의 권력을 강화한단 의미라 안 그래도 비대한 권력이 영역을 더 넓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금융 관련 범죄 수사가 정치·사회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한 뒤 "이전 정부에서 일단락됐던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며 이슈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관성이 있건 없건 금융회사 입장에선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자칫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증권가에선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수사, 최근 불거진 가상화폐(가상자산) 루나 사태, 잇따라 불거진 기업들의 횡령 사건 등이 합수단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합수단 설치 이후 2019년 9월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합수단 해체 이후 2020년 검찰의 증권범죄 관련 기소는 3건에 불과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도 출범하고 당국이 조직을 확대하고 있긴 하지만 검찰의 종합수사는 따라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합수단이 사라진 이후 각 기관이 자기 역할만 하며 담을 쌓아온 측면이 있었는데 컨트롤타워 아래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다시 생기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각 기관이 몸집을 키우는데 관심을 두기보단 본질에 집중해야 한단 조언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각 기관이 각자의 조사·수사 인력 규모를 키우는데 주력하기 보단 본질로 돌아가 대형 범죄 등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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