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장관 수사지휘권에 대한 생각, 채널A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부모찬스 등을 이유로 들며 장관으로 임명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수사지휘권에 대해 질의했는데 후보자는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사지휘였고 검언유착은 자신을 공격하는 수사라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수사지휘 대상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13년 제기됐지만 수사가 잘 안되다가 5명이나 구속 기소됐다"며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도 제대로 수사가 안되다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상당히 많은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수사지휘권 행사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장관은 정의구현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명백하게 수사결과가 나온 사건에도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업무집행이 가능할지 심각하게 의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채널A 사건에서도 수사를 받았던 검사 또는 검찰 공무원들이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한다던지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증거 확보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공수처는 의심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후보자의 말대로 완벽히 깨끗이 해명된 것이냐"며 "증거인멸 과정에서 법 기술자의 상당히 노련한 작업이 있었다.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법 집행에 신뢰를 갖기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는 한쪽 진영은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고 한쪽 진영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사를 한 당사자"라며 "사실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강하게 반대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나머지 반쪽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직접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적 지휘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검찰 후배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사적 만남도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의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 중에 법 위반을 탓해서, 수사를 받아서 낙마한 사례가 얼마나 있냐"며 "대부분 국민적 감정, 국민적 도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낙마했다. 심지어는 가족이나 자기들이 해왔던 여러 행태와 관련해 국민적 감정, 기준에 맞지 않아 낙마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후보자가 취할 태도는 해명되지 않은 의혹 해명과 동시에 국민 보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잘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서 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한다는 그런 솔직하고 담백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임명 강행은 의혹들이 해명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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